[별표1] 붙임

수수료액 적용 대ㆍ중ㆍ소 구분 기준

<개정 2021. 05. 24.>

1)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ʻʻ영업허가 관리대장ʼʼ에 등록된 작업장면적이 1,200㎡ 이상인 경우는 대, 1,200㎡ 미만인 경우는 중, 200㎡ 미만인 경우는 소에 해당한다. 다만, 영업허가관리대장으로 면적 확인이 불가할 경우 해당 허가관청에서 발급 또는 확인한 서류상의 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다만, 유가공업 중 목장형유가공장의 경우 작업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는 대, 200㎡ 미만인 경우는 소에 해당한다.

2)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선별포장업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ʻʻ영업신고 관리대장ʼʼ에 등록된 영업장면적이 66㎡ 이상인 경우는 대, 66㎡ 미만인 경우는 소에 해당한다. 다만, 영업신고관리대장으로 면적 확인이 불가할 경우 해당 신고관청에서 발급 또는 확인한 서류상의 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가축사육업, 종축업 및 부화업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ʻʻ안전관리인증[작업장, 업소, 농장(HACCP)(인증, 인증연장)]신청서에 의해 제출한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의 사육마릿수(부화업은 1회 입란능력) 또는 농장 운영실적의 평균사육마릿수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 의한다.

<가축사육업, 종축업>

구분	소	돼지	닭 (메추리포함)	오리	양 (염소, 산양, 면양)
대(기업농)	200두 이상	1만두 이상	10만수 이상	5만수 이상	4,000두 이상
중(전업농)	200두 미만	1만두 미만	10만수 미만	5만수 미만	4,000두 미만
소(전업농이하)	50두 미만	1천두 미만	3만수 미만	1만수 미만	400 미만

<부화업>

구분	규모	비고
대(기업농)	700,000 이상	축산업허가증상 1회 입란능력 기준
중(전업농)	700,000 미만
소(전업농이하)	300,000 미만